“내년에 집 사려는데 토허제가 풀리면 어떡하지?” 12월 31일이 다가오면서 이런 고민 하는 분들 많죠. 오늘은 ‘토허제 연장’ 여부를 두고 지금까지 확인된 내용만 차분히 정리해 볼게요.
1. 12월 31일에 무엇이 끝나나요?
작년 10·15 대책으로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 12곳(수원 장안·팔달·영통, 성남 수정·중원·분당, 안양 동안, 과천, 용인 수지, 광명, 하남, 의왕)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어요. 이 지정 효력이 올해 12월 31일에 끝나요. 해당 지역에서 집을 사려면 지자체 허가를 받고, 허가일부터 4개월 안에 입주해서 2년간 실거주해야 해요.
2. 정부는 뭐라고 하나요?
국토교통부는 시장 상황을 신중히 지켜보며 연장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에요. 10월 7일 국정감사에서 홍지선 장관은 “제도적 수요가 존재한다고 본다”는 취지로 답해, 연장 쪽에 무게가 실린다는 해석이 나와요. 다만 10월 21일 기준 확정 발표는 확인되지 않았어요.
3. 보도로 본 시나리오 3가지
시장 분위기도 고민을 키워요. 한국부동산원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작년 10월 셋째 주부터 올해 10월 첫째 주까지 10.42% 올랐고,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작년 10월 15일 24,369건에서 올해 10월 17일 20,996건으로 약 13.9% 줄었다는 집계(아실)도 있어요. 정부가 연말까지 가격과 거래 동향을 종합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해요.
| 시나리오 | 내용 | 배경 |
|---|---|---|
| 전면 유지 | 서울 전역 등 기존 구역 그대로 | 2025년 2월 일부 해제 뒤 강남권이 오르자 3월 24일 강남3구·용산구 재지정 |
| 일부 축소 | 하락 지역 중심 조정 | 10월 첫째 주 강남구 -0.34%, 서초구 -0.27%, 송파구 -0.19%, 용산구 -0.01%(한국부동산원) |
| 확대 | 인천·경기 외곽 추가 | 경기 남부 일부 지역 주간 상승률이 0.5%를 넘었다는 보도 |
4.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
- 허가 없이 맺은 계약은 효력이 없어요. 허가구역 안 거래는 계약 전에 허가 요건부터 꼭 확인하세요.
- 8월에 지정된 별도 구역이 있어요. 신규 주택공급 후보지 발굴이 목적이고, 서울·인천·경기 일부 503.82㎢를 8월 18일부터 12월 31일까지 묶었어요. 10·15 지정과는 별개예요.
- 무주택자가 임대 중인 주택을 살 때 실거주 의무 유예를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로 1년 늘었어요(국토부 9월 17일 발표).
핵심 요약
- 서울 25개 구 전역과 경기 12곳 허가구역은 12월 31일 만료 예정이에요.
- 연장·축소·확대 중 무엇이 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어요.
- 내년 거래를 계획한다면 연말 발표를 꼭 확인하고, 허가 및 실거주 요건을 미리 따져 보세요.
출처
- 한국경제,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의무 유예 조치 내년 말까지 연장: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91708976
- 더퍼블릭, 연말 만료 앞둔 서울 전역 토허제 해제 or 축소 갈림길: https://www.thepublic.kr/news/articleView.html?idxno=322023
- 스페셜경제, 수도권 토허구역 연말 만료 연장·확대 여부 촉각: https://www.sp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419050
- 머니투데이, 서울 GB 전역·인접 수도권 토허제 추가 택지 발표까지 묶는다: https://www.mt.co.kr/estate/2026/08/17/2026081711044827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