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도 막고 거래도 막았는데 집값은 왜 그대로 오르죠?” 대책 1주년을 맞아 많은 2030이 이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오늘은 10·15 대책이 1년 동안 시장에 남긴 흔적을 가볍게 정리해 볼게요.
10·15 대책, 뭐였죠?
2025년 10월 15일에 나온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에요.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꺼번에 묶었어요. 토허구역 안에서 아파트를 사면 2년간 실거주해야 하고, 수도권과 규제지역은 주택 가격대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2억~6억 원으로 차등 제한했어요. 전세를 끼고 사는 갭투자를 막겠다는 취지가 컸어요.
숫자로 본 1년 성적표
한국부동산원 10월 둘째 주(12일) 기준으로 대책 직후인 작년 10월 셋째 주와 비교하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약 10.6%, 전셋값은 약 10.1% 올랐어요. 흥미로운 건 지역별 온도 차예요.
| 구분 | 흐름 |
|---|---|
| 성북·서대문·구로·노원 등 | 상승률 두 자릿수 |
| 강남·서초 등 | 한 자릿수 상승 |
| 강남 3구 고가 주택 | 거래 위축 |
가격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비강남권이 오히려 더 뜨거웠던 셈이에요. 규제로 고가 주택 문턱은 높아졌지만, 그 아래 가격대로 수요가 옮겨 붙은 모습이에요.
전월세는 더 팍팍해졌어요
실거주 의무가 강화되면서 전세 매물이 줄었고, 전세가 귀해지자 월세 비중이 늘고 있어요. 한 전문가는 임대차 불안이 길어지면 수요가 인근 지역으로 번지거나 일부 임차 수요가 매매로 넘어가 중하위 지역의 가격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 봤어요. 반대로 대출을 일률적으로 제한해서 무주택자와 갈아타기 수요 같은 실수요자까지 막았다는 비판도 있어요.
2030은 뭘 체크하면 좋을까요?
규제가 촘촘한 시장일수록 ‘내 조건’을 먼저 점검하는 게 중요해요.
- 내가 보는 지역이 토허제구역인지, 실거주 의무가 붙는지 먼저 확인해요.
- 대출 한도는 주택 가격대별로 달라서 은행 사전 상담이 필수예요.
- 전세 매물 감소 흐름이 월세 부담으로 이어지는지 지역별로 살펴봐요.
한 줄 요약
- 서울 아파트 매매 약 10.6%, 전세 약 10.1% 상승(대책 직후 대비)이에요.
- 강남권은 주춤, 비강남권은 더 뜨거웠어요.
- 전세 감소와 월세화가 실수요자의 부담 포인트예요.
- 공급, 금리, 세제 불확실성은 계속될 전망이에요.
※ 이 글의 대책 세부 내용의 LTV·DSR 수치와 시행일은 확인 필요합니다. 정확한 내용은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공식 자료를 꼭 확인해 주세요.
본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투자나 매수·매도를 추천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모든 투자 판단과 그에 따른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